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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의혹' 거래소에 심리 요청
서명원 | 승인 2019.04.11 14:20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KBS

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가리고자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통상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조사한 후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외에 추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조사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등 "추가로 증거가 나올 경우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야당은 10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인 오 모 변호사와 함께 재산 42억 6천여만 원 중 83%인 35억 4,887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은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17억 4,596만 원)과 삼광글라스(6억 5,937만 원) 주식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비상장사인 군장에너지의 지분을 각각 47.67%과 25.04%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이테크건설이 2018년 2월 2,700억 원의 계약 사실을 공시하기 직전에 남편인 오 변호사가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은 2주 동안 34회에 걸쳐 6억 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고, 공시 후 주가가 41% 폭등했다"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테크건설은 2월 1일 계열사와 계열사와 2,700억 원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프로젝트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는 직전 매출액의 22.66%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테크건설은 2월 9일에는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3.0%과 61.6% 늘었다"는 내용의 실적공시를 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맡아서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자는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며 "주식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던 바 있다.

2017년에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장주식인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입한 후 상장 후 매각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사퇴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사퇴하기 직전 금융위에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맡겼다.

금감원은 "이 전 후보자에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리면서,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3월 이유정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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