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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심에서 증거 동의해 조사한 증거, 철회 불가"
서명원 | 승인 2019.04.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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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실심에서 피고인이 동의한 후 채택해 조사까지 마친 증거는 이미 증거능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피고인 번복으로 증거목록에서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동의 의사표시는 증거 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나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조사가 끝난 뒤에는 못한다"며, "취소나 철회 전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 씨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녹취록과 정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고, 제1심에서 증거조사까지 마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녹취록과 정산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김 씨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르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증거 취사 선택 및 평가나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면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A사를 운영하면서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회에 걸쳐 회삿돈 총 1억 4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지만,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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