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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
서명원 | 승인 2019.04.11 14:20
뮤지컬 배우 손승원 ⓒKBS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와 관련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 받았다.

홍기찬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손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손 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하면서 징역 4년 형을 구형했던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부상자를 낸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돼 최대 징역 15년 형까지 적용할 수 있다. 윤창호법 시행 전 법에 정해진 위험운전치상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죄목인데, 도주치상죄에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따로 유죄로 볼 수 없다"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대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적용했다.

이어 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리상 윤창호법을 적용하진 못하게 됐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취지는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장판사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손 씨가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형을 바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그동안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손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또다시 사고를 내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며, "도주한 후에는 경찰에게 자신이 아니라 후배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손 씨는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다른 음주사고를 저질러 이미 면허가 취소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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