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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선수금 보전' 시정명령 무시한 상조회사 檢 고발
정도균 | 승인 2019.04.11 14:20
ⓒKBS

공정거래위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조회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는 11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상조회사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온라이프는 2017년 3월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이프는 2017년 1,965건의 할부계약으로 받은 선수금 총 5억 5,700만 원 중 5억 800만 원에 대한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이어 온라이프는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진행했다. 온라이프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2회의 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온라이프는 2018년 12월 대표자 등록 결격사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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