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野, 이미선 후보자 檢 고발·금융위 조사 의뢰…靑은 임명 강행할듯
정도균 | 승인 2019.04.15 16:45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KBS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미선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남편이 이테크건설·삼광글라스 등 재판 당시 관련 주식을 거래해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창진 변호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해당 주식을 모두 매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요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문형배 후보자와 함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는 16일 오전 중 국회에 재송부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 경우, 탄력임금제·선거제개편안 등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 현안들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