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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8일까지 이미선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19일 임명 예상
정도균 | 승인 2019.04.16 12:15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KBS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은 15일가지였지만, 여야가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공방을 진행함에 따라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법정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면서 검찰 고발·금융위 조사 요청 등 조지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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