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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선거제 패스트트랙' 이견 못 좁혀
정도균 | 승인 2019.04.22 14:45
ⓒKBS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났다. 이들은 여야 대치 정국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지후 기자들에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을 해야 의사일정에 합의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패스트트랙은)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들은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도 패스트트랙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하에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겁박의 칼'만 거둬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동을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지만, 대통령께서 최근 인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 의장은 "겁박은 누가 하는 것이냐"며, "("비정상적인 국회를 막아야 한다"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을 놓고)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고 싶은 마지막 말 한마디를 아껴야 의회주의가 산다"며,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말의 파장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아껴두고 해야 하고, 그것이 말의 품격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께서 패스트트랙을 하면 4월 국회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우리가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된 신속안건 처리 절차"라며,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나서도 한국당과) 계속 합의 절차를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5월 7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날 마지막으로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적어도 민생과 외교·안보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해 "여당과 다른 야당에 특히 부탁드린다"며, "5월이 되기 전 진상규명위가 출범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문 의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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