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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상품권, 앞으로는 1인 신청으로도 갱신 가능
정도균 | 승인 2019.04.22 15:15
ⓒ특허청

특허청이 22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갖고 있는 공유상표권을 갱신할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 갱신이 가능토록 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된 후 10년 동안 보호되고,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절차를 거쳐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상표권을 갱신등록을 하려면,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공유자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이민·파산·소재불명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획득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공유상표권 갱신에 대한 신청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 등과 달리 상표권의 특성상 공유상표권은 공동사업 등을 위한 개인·영세사업자들의 공동출원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근 3년 동안 공유상표권의 갱신등록 신청이 반려된 179건 중 43건(23%)은 공유자 전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어 갱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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