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검토 전, '대일 청구권 이미 소멸' 취지 외교부 의견서 전달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2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원 전 대법원 민사총괄재판연구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과 황진구 전 민사총괄재판연구관(현 광주고법 부장판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명의 증인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심리에 참여했던 바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KBS

이원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을 검토한 사실은 알지 못했고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전임자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만 들었으며 ▲주심이었던 김용덕 당시 대법관은 "소급 판결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만 했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이원의 관련 증언이다.

▲ 전임자 황진구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중요하고도 어려운 사건이고,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 당시 황진구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는 외교부의 입장 등이 담긴 문건이 있었고,"신중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선고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봤던 것 같다. 

▲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법원행정처가 사건을 검토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

▲ 외교부의 입장이 적힌 것을 부적절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고, 황진구도 특정 방향에 치우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정도의 발언만 들었다.

▲ 상고심 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 대법원의 판결도 명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관합동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한 가지 결론을 명쾌하게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다.

▲ 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2015년 2~3월 경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대해 "중요하게 보라"고 지시했고, 저는 4회에 걸쳐 추가 보고했다. 

▲ 판결 초고를 보고한 시점은 2016년 9월이었다. 사건이 어려웠고, 다른 사건도 많았기 때문이다.

▲ 김용덕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 보고 안건에 넣고, 심리 방향과 추가 검토에 대한 전원의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했다.

▲ 최종 보고서가 완성된 시점은 2016년 10월 17일이었고, 이 보고서는 대법관 전원이 회람했다.

▲ 이후 김용덕 대법관으로부터 "다른 쟁점에 대해 추가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 추가 보고서를 2건 더 작성했고, 검토한 쟁점 중에는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는 취지의 의견이 우회적으로 적힌 외교부의 의견서도 있었다.

임종헌 측은 ▲이원은 김용덕 대법관으로부터 특정한 방향을 검토하도록 지시받은 적이 없고 ▲당시 김용덕 대법관이 이원에게 지적한 상고심의 문제점은 "소급 판결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으며 ▲강제징용 소송 외에도 쟁점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사건은 많다고 반박했다.

"김용덕 대법관, '피고인 동일성' 문제 지적하면서 '원고 패소' 결론 언급"

황진구는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외교부의 입장이 서술된 법원행정처의 검토 자료를 받은 적이 있고 ▲김용덕 주심 대법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일성 문제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발언을 듣고 김용덕 대법관을 의심스럽게 여겼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황진구의 관련 증언이다.

▲ 홍승면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現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저에게 "일본이 강제징용 소송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면 불리하니 검토하라"면서, "법원행정처의 검토 자료를 받아 검토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

▲ 이어 박찬익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부터 검토 자료를 전달 받았고, 이 문건에는 일본 정부와 외교부의 입장이 서술돼 있었다. 

▲ 그 문건을 통해, 외교부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듯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김용덕 전 대법관 ⓒSBS

▲ 당시 제가 검토를 해야 했던 취지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가능성이었고, 각종 보상 관련 방안은 제가 검토할 사안과 관련이 없었다.

▲ 강제징용 사건을 몇 개월에 걸쳐 검토한 후 김용덕 주심 대법관에게 1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 그 보고서의 취지는 "쟁점이 많고 어려운 사건이라서 아직 구체적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상고이유 요지는 대략 이 정도"라는 것이었다.

▲ 김용덕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동일성 문제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저는 김용덕 대법관을 의심스럽게 여겼다.

(※ 기자 주: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형식상 해체됐던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현재의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 법인을 이어받았느냐"는 것이었다. 황진구의 발언대로라면, 김용덕 대법관은 '종전 후 해체'라는 형식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두 증인은 대체로 신중한 증언을 이어갔지만,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쟁점은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특히 김용덕 당시 주심 대법관을 의아하게 바라볼 만한 쟁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추후 증언 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