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재판 방청
"김용덕 대법관, '강제징용 소송 원고 패소' 언급…의심스러웠다"[임종헌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 ⑩] 前 재판연구관 "사건 검토 전, '대일 청구권 이미 소멸' 취지 외교부 의견서 전달 받아"
박형준 | 승인 2019.04.22 18:20

"사건 검토 전, '대일 청구권 이미 소멸' 취지 외교부 의견서 전달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2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원 전 대법원 민사총괄재판연구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과 황진구 전 민사총괄재판연구관(현 광주고법 부장판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명의 증인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심리에 참여했던 바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KBS

이원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을 검토한 사실은 알지 못했고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전임자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만 들었으며 ▲주심이었던 김용덕 당시 대법관은 "소급 판결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만 했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이원의 관련 증언이다.

▲ 전임자 황진구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중요하고도 어려운 사건이고,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 당시 황진구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는 외교부의 입장 등이 담긴 문건이 있었고,"신중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선고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봤던 것 같다. 

▲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법원행정처가 사건을 검토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

▲ 외교부의 입장이 적힌 것을 부적절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고, 황진구도 특정 방향에 치우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정도의 발언만 들었다.

▲ 상고심 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 대법원의 판결도 명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관합동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한 가지 결론을 명쾌하게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다.

▲ 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2015년 2~3월 경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대해 "중요하게 보라"고 지시했고, 저는 4회에 걸쳐 추가 보고했다. 

▲ 판결 초고를 보고한 시점은 2016년 9월이었다. 사건이 어려웠고, 다른 사건도 많았기 때문이다.

▲ 김용덕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 보고 안건에 넣고, 심리 방향과 추가 검토에 대한 전원의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했다.

▲ 최종 보고서가 완성된 시점은 2016년 10월 17일이었고, 이 보고서는 대법관 전원이 회람했다.

▲ 이후 김용덕 대법관으로부터 "다른 쟁점에 대해 추가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 추가 보고서를 2건 더 작성했고, 검토한 쟁점 중에는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는 취지의 의견이 우회적으로 적힌 외교부의 의견서도 있었다.

임종헌 측은 ▲이원은 김용덕 대법관으로부터 특정한 방향을 검토하도록 지시받은 적이 없고 ▲당시 김용덕 대법관이 이원에게 지적한 상고심의 문제점은 "소급 판결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으며 ▲강제징용 소송 외에도 쟁점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사건은 많다고 반박했다.

"김용덕 대법관, '피고인 동일성' 문제 지적하면서 '원고 패소' 결론 언급"

황진구는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외교부의 입장이 서술된 법원행정처의 검토 자료를 받은 적이 있고 ▲김용덕 주심 대법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일성 문제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발언을 듣고 김용덕 대법관을 의심스럽게 여겼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황진구의 관련 증언이다.

▲ 홍승면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現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저에게 "일본이 강제징용 소송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면 불리하니 검토하라"면서, "법원행정처의 검토 자료를 받아 검토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

▲ 이어 박찬익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부터 검토 자료를 전달 받았고, 이 문건에는 일본 정부와 외교부의 입장이 서술돼 있었다. 

▲ 그 문건을 통해, 외교부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듯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김용덕 전 대법관 ⓒSBS

▲ 당시 제가 검토를 해야 했던 취지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가능성이었고, 각종 보상 관련 방안은 제가 검토할 사안과 관련이 없었다.

▲ 강제징용 사건을 몇 개월에 걸쳐 검토한 후 김용덕 주심 대법관에게 1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 그 보고서의 취지는 "쟁점이 많고 어려운 사건이라서 아직 구체적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상고이유 요지는 대략 이 정도"라는 것이었다.

▲ 김용덕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동일성 문제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저는 김용덕 대법관을 의심스럽게 여겼다.

(※ 기자 주: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형식상 해체됐던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현재의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 법인을 이어받았느냐"는 것이었다. 황진구의 발언대로라면, 김용덕 대법관은 '종전 후 해체'라는 형식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두 증인은 대체로 신중한 증언을 이어갔지만,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쟁점은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특히 김용덕 당시 주심 대법관을 의아하게 바라볼 만한 쟁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추후 증언 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임종헌, 우병우와 전화통화…'우리 법원 너무 미워 말라'" icon檢 "재판거래하려고 문건 작성" vs 임종헌 "미팅 시 참고 목적" icon임종헌 "檢의 재판거래 주장, '썸' 타는 남녀를 불륜으로 확대해석" icon前 외교부 파견 법관 "외교부, 강제징용 소송 원고 승소에 격앙" icon임종헌 "사전 위험 예방 위해 재판 및 정세분석…대부분 정상적 업무" icon정다주, 檢에서 "임종헌 지시로 작성한 문건, 문장 하나하나 다 후회돼" icon정다주 "성창호, 행정처 심의관들에 양승태 의중 전달하며 답장 독촉" icon檢 "임종헌의 폭탄주 건배사 KKSS: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킨대로" icon檢 "임종헌의 변호인단 해임·잦은 증거 의견 변경은 권리남용" icon임종헌 "'왜 나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발언…檢이 왜곡해 언론 흘려" icon임종헌 "檢, 선배 예우하는 척 진술 유도해 '검사 단톡방' 공유" icon임종헌, 검사 10여 명과 마주앉아 '나 홀로 법률 전쟁' ③ icon임종헌, 검사 10여 명과 마주앉아 '나 홀로 법률 전쟁' ② icon임종헌, 검사 10여 명과 마주앉아 '나 홀로 법률 전쟁' ① icon檢·임종헌 "임종헌 재판 태도, 원색적" vs "檢, 임종헌 공격수?" icon임종헌, '루벤스 그림' 예 들며 "사법농단 의혹은 검찰발 미세먼지" icon임종헌 측 "사법농단은 대통령·검찰·언론의 일방적 프레임"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