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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패스트트랙' 추인…한국당 "결사 저지"·바른미래당도 이견 有
정도균 | 승인 2019.04.23 13:15
ⓒKBS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2일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 격론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총을 열어 전날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는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의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목소리가 강하고, "공수처 합의안과 관련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시한은 25일이다.

위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정수가 18명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3/5인 11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개특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8명·바른미래당 2명·민주평화당 2명·정의당 1명 등 12명의 여야 4당 의원이 포함돼 있고, 사개특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8명·바른미래당 2명·민주평화당 1명 등 11명이 포함돼 있다. 

이어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되며느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또한,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을 줄일 경우에는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소요된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 및 개혁법안에 대한 여아 간 복잡한 셈법과 여야 합의 없는 선거제 개편이 없었던 사례가 실제 입법 과정에서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회의 및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의 생명은 270일 시한부가 된다"며, "민주주의 붕괴 270일 카운트다운이 되고,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며,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의총에서도 합의안이 통과돼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장내·외 투쟁과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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