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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본인 항소심 불출석…MB 항소심 증인 출석 안할 듯
서명원 | 승인 2019.04.23 13:35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검찰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40년 지기"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건강을 이유로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4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서 진행된린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던 1차 공판에서도 "안정이 필요하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의 장남은 직접 법정에 나와 "(과거)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졌지만, 의료시설과 지방 주거지에서 체력을 회복해 법정에 좋은 모습으로 오려고 했다"며, "이번주 재판이 연속으로 잡혀 주말에 와서 준비했는데 노환이 오고 심리적 압박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됐다"는 등 부친의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기력을 회복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면 꼭 법정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의 장남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폐문부재인 이유가 무엇인가'는 질문에 "지금 요양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며, "(이 전 대통령 항소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에 대한 부담이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증인 출석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연기된 항소심 첫 공판은 5월 21일 오전 11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4차례 소환했지만, 김 전 기획관이 모두 불응하자 "자신의 공판에 참석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면서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채 24일 재소환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자신의 항소심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5번째 증인 소환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 대통령의 제1심에서 공개된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조서와 자수서 등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을 보고 받으면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놓고,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경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에서는 김 전 기획관의 뇌물수수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판결을 했다. 

제1심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 사이 밀접한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상납을 곧 뇌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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