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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의장 "선거제 꼭 바뀌어야…지금도 합의 늦지 않았다"
정도균 | 승인 2019.04.23 13:35
문희상 국회의장 ⓒKBS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 관련해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경기도에서 2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단 1석밖에 못 얻었다"며, "이것은 의석수가 득표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대해서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배웠고, 가능성은 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합의의 선이 도출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시 본회의 60일 부의 기간을 단축시켜 직권상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권상정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재량의 여지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임의로 직권을 행사할 때 쓰는 말이고,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허서는 "어느 쪽의 유불리는 작은 판단이고, 큰 것은 국민의 의사, 비례성을 확보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 시 20대 국회는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그만둔다고 그만둬지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정치적 수사로 의미있을 지는 모르지만, 맞지 않는 말이고, 이런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불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따져 잘못됐다고 해도 임명해버리면 어떡하냐는 불신론이 나오기 시작한다"며, "만약 (국회가) 결의를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도록 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생사람을 잡는다"며, "가만히 노후를 편하게 지낼 사람을 차출해 만신창이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으려면 청와대 검증 기구와 국회 검증 절차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논란을 일으킨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보장하려면 남녀, 계층, 이념, 세대가 골고루 섞인 운영이 돼야 하고, 거기에 (이 재판관이)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다"며, "그 형평성을 다 고려해 판단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고, 나 스스로를 포함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 의장은 최근 스스로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개헌안 투표가) 가능하다고 믿고, 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5·18 망언 등 국회의원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저도 울화통이 터지고 '말이라고 하는가'하는 생각이 올라온다"며, "제재 방안에 대해 연구와 검토를 숱하게 시켰는데 윤리위원회 회부 밖에는 없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에서 연설하는 방안에 야당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설득해서 어떻게든 같이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그만둬도 오늘 '그만둔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치의 금언"이라면서도 "내 마음은 이미 다 비웠다. 더 할 기력이 없다"고 불출마 가능성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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