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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반대…법사위 사보임도 감수"
정도균 | 승인 2019.05.02 12:45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공개적 반대 주장을 제기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지워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여당 의원이 청와대·여당 주도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금태섭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의원은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수사개시 및 종결권·기소편의주의 등을 한손에 움켜쥔 검찰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고, 그 여력을 인권보장과 소추·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게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수사총량만 늘려놓은 꼴"이라며, "검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고 소추·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정보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거의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해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의 이름이 경찰청으로 바뀐 것에 불과할 뿐인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우려를 표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차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주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 사건의 수사관할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며,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 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강력한 사법통제권을 부여하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적 2차 수사권과 소추권·공소유지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주장을 이어가면서 "당론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고,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 의원은 4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는 등 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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