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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부당사익 편취' 이해욱 대림 회장 檢 고발
정도균 | 승인 2019.05.02 13:05
ⓒKBS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그룹 총수 2세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과 그의 10대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를 통해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아 이득을 챙긴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삼성·SK 등 10곳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했고, 제재가 확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일 "대림그룹의 관여 계열사들에게 과징금 총 13억 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총수일가 2세인 이해욱 회장과 3세 이동훈(18) 씨가 지분 100%로 출자해 설립한 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을 통해 APD와 글래드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PD는 앞서 대림그룹 경영 승계의 핵심으로 지목된 계열사로서, 2017년 기준으로 매출의 50%를 대림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확보했다. 

이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이 회장은 아들과 보유한 APD 지분 전량을 2018년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하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4년 말 구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바꾸면서 오라관광에게 운영을 맡겼다. 오라관광은 2015년 말 APD와 글래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또한, '메종글래드(MAISONGLAD) 제주' '글래드라이브(GLADLIVE) 강남' 등 호텔 2곳도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APD가 글래드란 브랜드만 갖고 있을 뿐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호텔 업계에선 통상 브랜드 계약을 맺을 때 장기간의 직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앙예약망시스템, 멤버십프로그램, 브랜드스탠다드(브랜드 사용 호텔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등 소위 '브랜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판매한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APD는 단독으로 브랜드스탠다드를 구축할 능력이 없었고 상당부분을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해줬다"는 등 "오라관광이 만든 브랜드스탠다드를 가지고 APD가 돈을 벌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제시했다.

공정위애 따르면, 이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 당사자인 오라관광과 APD이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당시 그룹 차원의 '호텔사업회의'를 통해 이 계약이 논의됐는데, 이 회장이 당시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하는 등 이 회장을 이번 부당 거래의 지시·관여자로 지목했다.

뿐만 아니라, APD는 또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분담금' 명목으로 수익을 올렸고, APD가 낸 수익은 사실상 이 회장 부자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PD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APD는 계약 후 2026년까지 10년 동안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 회장 부자가 보유했던 APD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발생했다"고 보는 등 일련의 과정을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결론 내렸다. 

대림그룹은 자산 총액 18조7000억원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사업기회제공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 회장 부자의 사례는 그룹 내 유망한 사업기회를 총수일가 회사에 몰아줘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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