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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폐결핵' 병명 몰랐어도 증상 숨겼다면 보험금 안 줘도 돼"
서명원 | 승인 2019.05.07 16:50
ⓒKBS

대법원이 "정확한 병명을 몰랐더라도 폐결핵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7일 "나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나 씨는 2014년 9월5일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김 모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김 씨는 폐결핵으로 사망했고, 보험사가 나 씨의 보험금 2억 원 청구를 거절하자, 나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김씨가 상당한 기간 폐결핵을 앓았고 사망 2주 전부터는 아파서 출근도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중요한 사항'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1심과 항소심은 "폐결핵은 감기나 다른 폐 질환, 흡연과 관련된 증상으로 취급돼 증상만 가지고는 결핵인지 아닌지 진단하기 어렵다"며, "나 씨가 김 씨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알고서도 이를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김 씨의 증상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망인의 폐결핵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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