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문무일 '수사권조정 공론화' 방향 제시 "수사 통제·개시 및 종결 구분"
정도균 | 승인 2019.05.07 16:50
문무일 검찰총장 ⓒKBS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는 등 논의의 방향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7일 오전 9시 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위와 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공론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대상'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정안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방안이 마련돼야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검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 권한이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방안이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해당 법안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검찰은 "경찰이 검찰의 견제 없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 권한남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별도 통제방안이 더 있어야 한다"는 입장 피력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 피력 등 여러 선택지 중 입장을 정해갈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1일 이 법안을 두고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정보경찰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는 문 총장 출근 후 1시간여 진행된 간부 회의를 통해 해외출장 기간 진행된 내부 현안 보고와 함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일정 부분 논의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수사권조정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추가 간부 회의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 입장을 정리한 후 입장표명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입장이 확정되면 국민·국회 설득도 본격화될 전망이고, 문 총장도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출석 의사를 밝혔다.

또한, "문 총장이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다수를 이루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요구가 배제될 경우 배수진 차원에서 고려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