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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대치 고발 의원 97명" 공안부에 배당
정도균 | 승인 2019.05.07 16:50
ⓒKBS

검찰이 선거제 및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국회의원들의 무더기 고소·고발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오늘까지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총 14건·164명에 대한 고발,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며, "사건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모두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일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가 총괄적인 수사를 위해 공안부로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고소·고발전에 연루된 국회의원 수는 97명으로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62명으로 가장 많았디. 그 외에는 더불어민주당 25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집계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자정을 전후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거세게 반대하면서 법안 제출부터 회의 진행까지 막아섰고, 여야간 고성·막말·몸싸움이 뒤섞인 극렬한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서로 "폭력 국회를 만들었다"면서 수십 명의 의원들·보좌진·당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모욕죄로 고발했다. 

이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바른미래당 사·보임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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