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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9일 첫 공판 예정
서명원 | 승인 2019.05.09 16:45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사법농단'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첫 공판이 29일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9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5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방식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일단 마무리하면서, 29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후 107일 만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이 모두 정리되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충돌하는 지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준비기일을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후 3개월이 지나면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가 이전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결과나 영향 등을 계속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극히 일부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기 때문에, 검찰은 29일 재판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낭독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고위 법관들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법원을 이 잡듯 뒤져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바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들도 준비절차에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심의관들이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등 반박을 했던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등 주 2일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회 기일과 2회 기일까지는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 증거를 조사한 후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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