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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결권 주면 경찰 마음대로 수사? 사실관계 왜곡"
정도균 | 승인 2019.05.10 14:40
ⓒKBS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안팎의 반발에 대해 "검찰이 법안 내용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면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경찰의 임의수사가 가능하다"는 등 검찰의 수사권조정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10일 '수사권조정에 관한 검찰의 왜곡과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9일 대검찰청이 카드뉴스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내용에 반론을 제기했다.

경찰은 '종결권이 부여되면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촘촘한 통제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소권과 결합돼 있어 훨씬 강력한 검찰 수사가 오히려 아무 통제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제장치 무용론에 대해서도, "범죄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이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리 없다"며,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경찰"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면 사건이 암장된다(묻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권 조정이 돼도 검사가 경찰의 모든 사건기록을 다 보는 것은 변함없다"고 반박했다.

"불송치 사건 검토에 60일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도 "기록 검토에 60일이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으로 공판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돼 '공판중심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검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비대해 견제받지 않는다"며, "검찰권 분산이야말로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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