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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판 합의과정 공개는 불가…사법권 독립 저해"
서명원 | 승인 2019.05.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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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부의 합의 과정과 내용의 공개는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공갈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대법원 소부가 맡은 자신의 상고심에서 재판연구관들의 심리 내용과 보고서 등 일체를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A씨는 소송에서"재판 당사자로서 심리 진행 경과를 파악해 법원에 잘못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부 합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혼란을 방지하고 합의를 둘러싼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 재판부와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개적 다수결이 아닌 양심과 증거에 따른 판단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를 보장해, 재판부가 다수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특히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저해해 공정한 재판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합의부의 심판권은 합의를 통해 도출된 하나의 결론으로 행사되는 것으로서, 합의 과정에서 나온 모든 의견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며, "원고가 해당 재판의 당사자로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이익이 사법권 독립으로 확보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방향 등 재판 진행 내용을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인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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