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이철성 前경찰청장, 15일 구속 전 심문
서명원 | 승인 2019.05.13 13:05
이철성(좌)·강신명(우) 전 경찰청장 ⓒKBS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강 전 청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면서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정창배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4월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가담 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했다.

전직 경찰 수장 2명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청구되자, 경찰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망신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써,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