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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檢, 검경수사권 반발 ↑' 보도, 사실 아냐…항상 소통"
서명원 | 승인 2019.05.13 13:05
박상기 법무부 장관 ⓒKBS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언론에서 검찰이 실제보다도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지난 8일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항상 소통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와 박 장관은 이날 중점 법안 처리의 협력 방안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원내대표는 박 장관을 가리켜 "가장 핫한 이슈의 장관님"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겠지만, 법무부와 관련한 제도·법안·정책을 잘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경청하고 뒷받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신임 원내대표로 취임하신 것 축하도 드리고, 법무부 관련 법안들이 많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우선 첫인사를 한 것이고, (박 장관이) 개혁법안 논의보다는 현안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 갔다"며, "검경 수사권과 공수처 말고도 상법 등 법무부가 다뤄야 하는 법들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언제 열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박 장관 예방에 앞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났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 쪽으로 이전되는 재정과 사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관님께서 여러 고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당과 국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쟁이 해소되고 멈춘 국회가 가동만 된다면, 지방자치·자치분권 관련 분야는 큰 쟁점 없이 여야가 많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진 장관은 "자치분권·자치경찰·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법의 시급한 통과가 절실해 원내대표를 뵙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 찾아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며, "5월 이내에 이뤄져야 올해 7월부터 예산이 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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