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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증권 '헐값매각' 주주소송 패소 확정 "원고자격 없어"
서명원 | 승인 2019.05.14 13:15
ⓒKBS

대법원이 현대증권 주주들이 2016년 현대증권 매각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이 모 씨 등 주주 18명이 윤경은 전 현대증권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KB금융지주가 2016년 5월 현대증권을 인수한 직후 새로 구성된 현대증권 이사회가 회사의 자사주 전부를 주당 6,410원에 매각한 것에 대해 "헐값 매각으로 1,261억 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항소심에서는 "주주들이 원고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헐값매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법원은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했기 때문에 헐값 매각 당시 주주들이 현대증권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서 "소송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반대주주의 주식을 포함해 모든 주식을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상법상의 제도로써, 기존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 효력을 잃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면서 이 씨 등 주주들에게 "원고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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