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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박상기 법무장관 보완책 제안에 "검찰 의견 수용은 아냐"
서명원 | 승인 2019.05.14 13:15
문무일 검찰총장 ⓒKBS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9시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법무부가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은 후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13일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4개의 보완책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이 밝힌 4개의 보완책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었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의 제안은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핵심사항은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 총장은 "검찰로서는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당초 14∼15일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일정을 돌연 연기한 이유에 대해 "간담회 준비는 거의 끝났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자단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박 장관의 이메일이 그 이유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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