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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육부,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
서명원 | 승인 2019.05.15 15:20
ⓒKBS

대법원이 교육부가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면직한 것을 놓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 임용을 희망하는지 문의했다. 당시 서울대는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 동안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고 알렸다.

A교수는 당시 4명의 다른 교수들과 함께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이어 교육부는 5년 후인 2016년 말 직권면직 처분을 했고, A교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에서는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서울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만이 아니라, 교육부나 산하기관 등에 배치해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A교수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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