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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16일 '수사권 조정' 공식 입장 밝힐 예정
서명원 | 승인 2019.05.15 15:20
문무일 검찰총장 ⓒKBS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간담회는 문 총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법안에 관해 생각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밝힌 보완책에 관한 검찰의 입장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문 총장은 14일이나 15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쟁점 등 검토사항이 여럿 있다"는 이유로 13일 간담회를 연기했다.

문 총장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내용에 대한 지적을 이어왔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1일 해외출장 중 이례적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등 경찰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후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문 총장은 7일 출근길에서도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는 등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도록 하는 해당법안 내용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검찰을 향해 '겸허해져야 한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제시했고, 박 장관은 13일 전국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 총장은 14일 박 장관의 메시지를 놓고 "(검찰 입장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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