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檢 "불기소 사건, 법원 전면통제 받을 것" 재정신청 확대 추진
정도균 | 승인 2019.05.16 16:00
ⓒKBS

검찰이 재정신청 범위를 전면 확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도 법원의 사후통제를 받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분리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수사종결권을 일부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16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재정 신청이 가능한 사건을 사실상 모든 고소·고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18년 10월 법무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관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의 1차 판단과 무관하게 공소 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재정신청에 제한이 없다. 반면, 고발사건은 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피의사실공표 등 공무원 범죄의 일부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피의사실공표죄는 피공표자의 명확한 의사 없이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대전제와 어긋난다"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