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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강신명 구속, 경찰이 송치한 사건…정보경찰 독점 권능 문제 있어"
서명원 | 승인 2019.05.16 16:00
문무일 검찰총장 ⓒKBS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정보경찰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상대의 전직 수장들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위와 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수사하면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법원은 15일 밤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문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정보경찰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해 송치된 이후 검찰이 이어받아 수사하는 것"이라며, "무슨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송치 사건을 수사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경찰 관련 부분은 수사권 조정과 직접적 관련은 있지 않다"면서도, "(수사권 조정으로) 독점적 권능이 결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사실 (수사) 종결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3월 말이나 4월 중순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를 더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수사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은 배경을 잘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힘들다"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은 15일 "부하 검사의 공문서 위조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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