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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민주원칙 반해..국민 뜻 따라 검찰개혁"
서명원 | 승인 2019.05.16 16:00
문무일 검찰총장 ⓒKBS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는 등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면서 접점을 모색하려 했지만, 문 총장은 이날 거듭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적 자치경찰제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의 동시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제도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일부 민생치안 사건 담당 업무만 지자체 산하의 자치경찰 업무로 넘기는 것으로써, 검찰을 중심으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과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는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놓은 여러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특히 정보와 행정이라는 경찰의 독점적 권능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위험(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헌법 근거도 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헌법상 검사만 가질 수 있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국회가 논의하면서 이런 여러 디테일은 충분히 정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 번도 안 해본 제도라 위험성을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국회가 논의하며 정리할 것"이라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문 총장은 "현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고유 권한인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명분 강화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 총장은 "재정신청을 거의 전면적으로 확대해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법원에서 사후심사를 한 번 더 받을 길을 열자는 취지"라며, "재정신청을 전면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는 등 특수수사 중심의 검찰 조직 변화를 암시했다.

문 총장은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주의는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이라며,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이 선한 뜻을 갖고 행사할 거라는 점을 전제하고 만든 제도는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 집행기관에 불과하다"며,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린 것"이라는 등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더이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문 총장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내용에 대한 지적을 이어왔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1일 해외출장 중 이례적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등 경찰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후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문 총장은 7일 출근길에서도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는 등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도록 하는 해당법안 내용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검찰을 향해 '겸허해져야 한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제시했고, 박 장관은 13일 전국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 총장은 14일 박 장관의 메시지를 놓고 "(검찰 입장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문 총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검찰총장 문무일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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