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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북삼성 임세원 교수 살해범 징역 25년 "유족·국민 큰 충격"
서명원 | 승인 2019.05.17 16:30
ⓒSBS

법원이 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제1심에서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31) 씨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정신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영구 격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친구 같은 남편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료들에게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면서 임 교수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이어 "피해자는 12월31일 마지막 날 진료 예약이나 사전 연락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이루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박 씨의 범행으로 일반 국민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임세원법'이 통과됐다"고 거론했다.

또한, 박 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죄책감이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을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가, 이런 장애는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를 볼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점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씨가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면서 치료감호와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박 씨는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이날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정에 나왔고,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박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 경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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