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영포빌딩 靑문건 기록원에 반환하라"는 MB의 소송 각하
서명원 | 승인 2019.05.17 16:30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다스 지하창고 압수수색 중 발견한 청와대 국정 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반환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을 원고가 요청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청권을 가진 자가 행정청에 응답을 구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응답해 처분을 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8년 1월 25일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국가정보원·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생산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들이 다스 창고로 불법 유출된 것"이라고 판단한 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문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추가 발부받았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검찰과 국가기록원 측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이관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소송도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국가기록원 측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