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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근거규정 없어" 재판부 정면 비판
서명원 | 승인 2019.05.20 16:0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KBS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 "형사소송법상 근거규정 없이 부적합하게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서 진행된 본인의 재판 도중 "병합된 사건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이 발부됐는데, 우리 형소법상 허용이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문 규정 없이 해석론상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영장이 허용된다고 본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형사 사법 운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보호 원칙을 침해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를 허용하면 향후 일부 공소사실을 범죄 사실로 하는 3차 구속영장을 또 발부할 수 있게 된다"며, "극단적으로는 여러 범죄 사실이 추가기소돼 병합된 경우 구속영장을 연속적으로 발부해 영장을 무한정 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해석을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재판부를 향해 "본인에 대한 영장 절차가 부적합했다"는 비판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자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장은 독자적 논리"라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영장 발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재판부 재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정 오늘 말하려던 것은 구속 사유와 영장 절차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라며, "구속심문에 대한 기일도 아닌 일반 공판기일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소환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협심증을 앓고 있다"는 건강 상 이유를 들면서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17일 위와 같은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그러자 검찰은 "별건 재판에 참석한 상황을 고려하면 갑자기 증인이 불응할 정도로 건강상 사정이 변경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소견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증인의 건강상태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1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이른바 '소인수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현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형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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