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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휠체어 타고 본인 재판 출석…'MB 재판 출석' 질문엔 침묵
서명원 | 승인 2019.05.21 14:25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방조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2회에 걸쳐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고, 이날 공판에는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에 나오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자숙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과거 유사 사례의 판례와 범죄 구성 요건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어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응하는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7월4일 10시20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재판 출석 소식을 들은 후 곧바로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소환장 송달을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24일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받았다"는 취지에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제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해 승인했고,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청한 점을 모두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반면, 김 전 기획관의 제1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특활비를 지원했다고 보는 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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