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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음주운전하면 최소 감봉·징계…사망사고는 파면·해임
정도균 | 승인 2019.05.21 14:30
ⓒKBS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은 앞으로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음주운전 단속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감봉 징계하도록 했다. 

현행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상태에서 처음 적발될 경우 견책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양정 기준을 올렸다. 아울러 2회 적발될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정직에서 강등으로 올렸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현행 징계령 시행규칙은 감봉부터 징계 수위가 시작되지만, 개정안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하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인적 피해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징계감경 제외 대상에 '채용비리'도 추가했다. 현행 규칙에는 금품·성비위·음주운전·직무 태만 등의 비위만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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