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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책성 감봉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서명원 | 승인 2019.05.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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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감사 과정에서 문책성 감봉을 당한 후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사망한 메트로 직원의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최근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故 김 모 씨는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던 2011년 경 감사 과정에서 업무상 실책이 드러나 감봉 3개월을 받았고, 이후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자 유족 A씨는 "김 씨가 감사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생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 업무 강도에 변화가 없었고, 함께 문책을 받은 직원들과 비교할 때 김씨가 평균 근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김 씨는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승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김 씨 언행에 비춰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고, 사망 직전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는 평소 밝고 유쾌했고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전혀 없어 업무 외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사망하게 됐다고 보는 게 맞는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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