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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복무중 병사 사망, 직무 직접 원인 아니면 순직 인정 안돼"
서명원 | 승인 2019.05.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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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군 복무 중 질병이 생겨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이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군 복무 중 병사한 장 모 씨의 아버지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2008년 12월 입대한 아들이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다 악성 림프종이 발병해 2009년 10월 21세 나이로 사망한 후 광주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반면, 보훈당국은 2013년 11월 "장 씨의 아들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에는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은 아니"라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고, 장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숨진 장씨가 군에 입대해 탄약창에서 탄약정비작업을 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유기용제 등에 의해 악성 림프종이 발병했거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해 악성 림프종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며,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됐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숨진 장 씨가 순직군경에 해당하려면 그 사망이 해당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며, "장 씨의 사망이 그가 담당했던 탄약 취급이나 정비가 직접적 원인이 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1심의 결론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의 근거로 "림프종이 원인 모르게 자연발생할 수도 있고, 장 씨의 경우 탄약창 정비대에서 근무한지 두 달 반 뒤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며, "수 개월 정도의 유해물질 노출로 악성 종양이 발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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