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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朴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 송치"
정도균 | 승인 2019.05.23 13:05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경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2명,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3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대통령비서실장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놓고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보경찰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하면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참모 회의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면 청와대 행정관들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위법성이 확인된 정보 문건은 약 20여 건이고, 문건이 생산된 시기는 2014∼2016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가 다룬 주제는 지방선거·재보선·총선·국고보조금·국회법·故 성완종 전 의원·세월호특조위·역사 교과서·원세훈 전 국정원장·진보교육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역사 교과서·세월호특조위·진보교육감을 다룬 문건에서는 특정 인물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거나 이들에 대한 이념 편향적 정보가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故 성완종 전 의원·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보고서의 경우에는 교착 국면 해소를 위한 제언 등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 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문제가 이슈가 되자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실태와 사례를 분석해서 "최대한 지원금을 중단시키자"는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선뿐 아니라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등 선거와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이 2018년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후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2018년 10월과 11월에는 2011∼2012년 정보국 정보2과장을 맡았던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이 작성·배포된 것을 확인한 후에는 전담수사팀을 추가 편성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관련자는 피의자 6명과 참고인 34명 등 총 40명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도 별도로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하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검찰에 구속됐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청장과 박 외사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 전 수석이 총선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한 동향 정보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각각 징역 3년 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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