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거짓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부정 당첨" 국토부, 전국 특별 점검
정도균 | 승인 2019.06.03 14:55
ⓒKBS

국토교통부가 다자녀·신혼부부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3일 "한 달 동안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을 집중적으로 다시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 제40조와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과거 경찰 등의 수사에서는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부정 당첨된 사례가 확인됐던 바 있다.

국토부는 4월 수도권 5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 점검에서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건 가운데 8건(약 10%)이 '거짓 서류'를 이용한 부정 청약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형사 처벌·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당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