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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일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상고심 6번째 심리
서명원 | 승인 2019.06.04 15:55
박근혜 전 대통령 ⓒKBS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대해 6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속행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는 사건이 회부된 2월 21일 이후 이날까지 5회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뇌물 거래 의혹의 일부로 지목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해 최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달리 말 구입액이나 영재센터 지원금 중 하나라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삼성그룹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가 뇌물 및 횡령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점에 대해서도 "전합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려 선고가 지연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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