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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산 3억 원' 사건 관련 이백순·신상훈 위증 혐의만 기소
서명원 | 승인 2019.06.04 15:55
ⓒKBS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령자와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금융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전현직 직원 3명을 약식기소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권고한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의 수사결과를 위와 같이 밝혔다.

검찰은 "2008년 2월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었던 이 전 은행장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수령자와 수령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당시 돈을 전달한 직원들이 이를 받은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령자로 지목된 이 전 의원과 그 보좌관들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은행장은 '남산 3억 원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사실을 일체 함구해 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수사 권고와 관련해서는 "당시 남산 현장검증, 대질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이 전 은행장이 이를 강하게 부인해 진척이 없었다"며, "그 같은 정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과거사위가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 권고한 전·현직 임직원 10명 중 이 전 은행장 등 2명만 기소했다.

이 전 은행장은 2009년 4월 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면서도 "신한은행 고소 직전(2010년 9월)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라 전 회장은 "남산 3억 원 조성 또는 전달을 지시했거나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위 전 은행장도 관련자 진술번복 등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수사권고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위증 혐의가 인정된 신 전 사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 원 보전을 사전에 지시하고도 "남산 3억 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는 등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비서실을 통해 경영자문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그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말을 맞추고 사용내역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명예회장의 승낙을 받아 사용했다"고 허위 증언한 직원들은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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