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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농단 의혹 연루 변호사의 '검찰조서 증거능력 위헌심판 신청' 기각
서명원 | 승인 2019.06.05 15:35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KBS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現 변호사)이 법원에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유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인 데다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 전 수석 측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 피고인에 의해 부인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1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이 조항에 대해 5대4로 합헌 결정을 했던 바 있다.

유 전 수석 측은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조서로 재판하는 경우는 없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헌재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상적인 법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공판절차 자체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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