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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평등권 침해 아냐"
정도균 | 승인 2019.06.05 15:3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방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5일 "김 모씨 등 변리사시험 수험생 41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위헌'이라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18년 5월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은 2018년 11월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20점이 배점되는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씨 등 수험생들은 "실무경험이 많은 특허청 출신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 된다"며,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실무형 문제를 내는 것이 변리사시험의 본질과 변리사의 직무 범위에 비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무형 문제가 수험생들이 전혀 준비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변리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행정부 감싸기에만 급급한 졸속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변리사들은 그동안 "실무형 문제 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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