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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회 이상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에 운전면허 정지 추진"
정도균 | 승인 2019.06.05 15:35
ⓒSBS

정부가 10회 이상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지방세 탈루예방에 나서는 등 세금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2018년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세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악의적 체납자들을 막기 위해 체납징수 자료를 복지급여 환수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는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을 부정수급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시기와 방식을 국세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와 자료의 제공 범위·방식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제한된다.

포상후보자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악의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정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자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 5천명으로 자동차세 납세자의 0.71%에 해당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올해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한 후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방세 분야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까지 금융위원회 소관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 조합을 설치해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체계 편차가 크고, 상당수 고액 체납자는 2개 이상 시도에 분산돼 있어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거래정보 본점조회 등이 불가능해 체납처분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700만 원을 체납하고, 부산에서 500만 원을 체납했을 경우 합산하면 1천만 원 이상이지만, 명단공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지방세조합'을 설치할 예정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를 의미한다.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을 올해까지 개정해 내년 말까지 조합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악의적 체납자와 관련해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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