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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입사한 신협 이사장, 전무 때 비위로도 징계 가능"
서명원 | 승인 2019.06.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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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신용협동조합(신협) 간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곧바로 임원으로 선출됐다면, 과거 간부 시절 저지른 비위행위를 이유로 현재 임원직을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A신협 이사장 장 모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A신협에 대한 부문 검사를 벌여 장 씨가 전무로 재직하던 당시 저지른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장씨가 지역 사업가 B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을 초과한 17억 원을 대출해주는 등 총 35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한 정황을 확인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재조치를 건의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 씨는금융감독원 조사 직전인 2015년 8월 정년퇴직했다가 이 대출을 역으로 업무 실적으로 내세워 2016년 2월 A신협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A신협에 "장 씨를 해임하라"는 취지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고, 장 씨는 "전무로 근무하던 때에 대출이 이뤄졌고, 이후 퇴직했기 때문에 이를 이사장 해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항소심은 "장 씨가 퇴직했더라도 단기간에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과거 직무와 현재의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장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계속해서 신협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불법 대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7월 인천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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