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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설립취소 처분 정지해 달라"는 한유총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명원 | 승인 2019.06.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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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설립 허가 취소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5일 한유총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최근 한유총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이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아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자인 김 이사장은 지난 3월26일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나 관련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김 이사장은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그 근거로는 "한유총이 3월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

한유총 측은 5월 1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한유총 해산은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유총에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집행정지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싸워보게 해 달라"며, "집행정지가 안 되면 장기간 싸움에 조직이 와해돼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사립유치원 교원들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원이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못 하게 돼 있다"며, "한유총은 회원들에게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요구하고 단체행동을 했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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