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국회 사개특위, 한국·바른미래 불참으로 '반쪽 회의'
정도균 | 승인 2019.06.10 16:30
ⓒKBS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처음 열렸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에 머물렀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윤한홍 자유한국당 간사·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석했다.

나머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고, 윤 의원도 항의성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회의 개의 약 15분 만에 퇴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회의 개회를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회의 개최를 강행했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오늘 회의 개의를 반대했다"며, "앞서 위원장과 간사에게도 회의를 열기에 앞서 '원내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항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사개특위를 구성할 때 특위 의사일정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다수의 힘에 의해 이런 합의정신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고 비판한 후 회의장을 떴다.

그러자 이상민 위원장은 "6월에는 국회를 반드시 열도록 돼있는데다 특위 시한이 6월말로 끝나 매일 24시간 특위를 '풀가동' 해도 부족하다"며,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이날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씩 총 4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란다면 이 자리에 들어와 논의에 참석하라"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문제라면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놓고 토론해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늘 이 꼴을 만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채이배·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임하고, 권은희·이태규 의원이 보임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사임했고, 권칠승 의원이 보임됐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