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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추진 철회…"우려 큰 점 고려"
정도균 | 승인 2019.06.10 16:30
ⓒKBS

정부와 여당이 최근 추진하던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경영 방안을 철회했다.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경영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의 공공성 제고에 역행한다"는 취지의 반발이 있었다.

교육부는 10일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국민 의견을 수용해 5월 15일 대표 발의했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전환할 때 대학이나 학부모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국공립이 돼야 할 매입형 유치원을 다시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냐"거나 "지금도 구조적 비리가 나타나는 사립대에 유치원 운영을 맡기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등 우려가 불거졌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도 "공립교사 채용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크게 반발했다.

이어 7일에는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예비 유치원 교사 1천여명과 학부모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학부모·예비 교사 등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비롯해 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에 따라 더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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