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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비서관에 집행유예 2년
정도균 | 승인 2019.06.11 14:55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KBS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제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2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국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추징금 2억 4,51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약 7년 동안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이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선거기간 출마회견·출정식·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는 등 정당 활동을 이어와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골프장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의 평균 월급보다 높았다"며, "시그너스는 애초부터 송 전 비서관에 대해 고문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정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고, 골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며, "골프장 사장이었던 강금원 씨 사망 후에도 송 전 비서관은 골프장 방문이 1년에 2∼3회로 제대로 고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강금원 사장으로부터 월급 4,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강금원 씨의 아들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0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월급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감안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송 전 비서관은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고 성실히 재판을 받았지만,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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