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기관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
정도균 | 승인 2019.06.11 14:55
ⓒYTN

12일부터는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형량을 선고할 때,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기간도 함께 선고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이런 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1∼5년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법원의 판결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아동 관련 기관에서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