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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캄보디아 자산 회수 지원 나서…전재수, 캄보디아 출국 예정
정도균 | 승인 2019.06.12 13:25
ⓒKBS

국회 정무위원회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사태로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남겨진 채권 6,5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13일 오후 캄보디아로 떠난다"고 밝혔고,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도 14일 캄보디아법원에서 열리는 캄코시티 사업자 W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캄보디아로 출국할 예정이다.

캄코시티는 W사의 전 대표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하지만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했고, 사업은 중단됐다. 이로써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로 돈을 떼인 예금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예금자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장했다. 또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 매각 절차 등을 통해 회수 작업을 진행했고, 캄코시티 사업도 저축은행 부실의 피해를 메우기 위한 자금 회수 작업 대상이었다.

디만 "현지 사업자 등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어려움이 있었던 데다가, W사는 비협조는 물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의 지분 60%를 반환해 달라"면서 2014년 2월 캄보디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제1심·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 재판부에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친서에는 "지난 10여 년간 서민들의 피와 눈물, 땀이 어린 돈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관심을 가진 문제"라며, "이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캄보디아 재판부의 현명한 한단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재판부는 물론, 총리실 등 캄보디아 정부에도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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